석탄발전 퇴출을 위한 전력시장의 움직임 - 가격입찰제(PBP), 변동비입찰제(CBP), 석탄총량제 그리고 환경급전
국내 전력 공급은 한국전력을 통해 공급되게 되나, 한국전력은 석탄발전기, LNG 발전기, 신재생에너지발전기 등 많은 발전기로부터 전기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때 어떤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급우선순위 둘지를 의미하는 "급전 순위" 에는 몇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발전단가(단위전기공급량당 소요되는 발전비용)가 저렴한 발전사의 전기부터 한국전력에 공급되게 되는 방식을 취하게됩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를 제외한 주요 발전원 중 전기생산단가는 석탄이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이 LNG 발전, 그 다음이 신재생에너지입니다. 발전단가만을 고려한다면 석탄발전소를 가장 우선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급전순위를 정해두어야 하나, 주요 공급원 중 가장 환경적이지 못한 발전원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함은 물론이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급전순위방식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급전순위를 정할 때 단순히 발전단가 뿐만 아니라, 환경비용까지 고려한 급전방식이 바로 '환경급전' 입니다. 한편, '환경급전'이 2022년도에 시행되기 이전에는 석탄 총량제도가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석탄총량제는 석탄발전소의 발전 총량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이 두가지 전력공급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비교를 위해 기존의 전력공급 방식인 변동비입찰제(CBP)와 가격입찰제(PBP) 방식의 전력공급방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비 입찰제(CBP)와 가격입찰제(PBP)
우선, 기존의 급전방식은 '변동비 입찰제' 방식입니다.
변동비 입찰제(CBP, Cost Based Pool)
변동비 입찰제는 한국전력 측에서 발전기별 발전비용을 관리하여, 발전비용이 저렴한 발전기부터 가동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중앙에서 급전순서를 정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발전단가가 저렴한 발전기가 먼저 전기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단가가 저렴한 석탄발전소, 그리고 석탄발전소 중에서도 발전효율이 좋은 발전소의 급전순위가 가장 높게 됩니다.
즉, 전기가 100만큼 필요하고 A 발전기가 50의 전기를 10원에 공급, B 발전기가 50의 전기를 30원에 공급, C 발전기가 50의 전기를 50원에 공급하게 되는 경우, A발전기로부터 전기를 먼저 공급하고 그 다음 B 발전기로 부터 전기를 공급받게 됩니다. 이에 100의 전기가 다 공급되면 C 발전기로 부터는 전기를 공급받지 않게 됩니다.
가격입찰제(PBP, Price based Pool)
한전(한국전력)은 어떤 발전사의 전기를 먼저 공급받을지 결정하기 위해 경매의 방식을 차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변동비 입찰제보다는 가격입찰제의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가격입찰제 쪽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PBP는 개별 발전사가 각자 소요되는 예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력도매시장에 입찰하는 방식입니다.
석탄총량제와 환경급전
석탄총량제
현재의 CBP 방식에서는 석탄발전소의 급전순위가 높아 친환경적이지 못합니다. 이에, 정부는 석탄총량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석탄발전소로부터 공급되는 전력의 총량에 제한을 두어, 총량 이상의 전기를 공급해야하는 경우 발전단가가 높더라도 LNG 발전소의 발전기로부터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석탄발전시장과 LNG 발전시장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방식의 단점은 효율이 좋은 석탄발전소의 경우 계속 운영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석탄발전기 전체의 퇴출은 어려운 방식으로 보입니다. 또한, 석탄부문의 감축만 가능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가동을 더 늘리거나, 나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2022년부터 도입된 제도가 바로 환경급전입니다.
환경급전
환경급전은 석탄총량제의 단점을 보완한 방식으로, 발전비용에 배출권 구매단가를 더하고, 판매단가를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석탄보다는 LNG가, LNG보다는 신쟁생 에너지의 급전순위가 올라갈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배출권을 많이 구매해야합니다. 발전단가에 구입비용만큼을 더하게 되면 급전순위는 자연히 뒤떨어지게 됩니다. 반면 LNG 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발전소보다는 적기 때문에 단가 상승이 적게되고, 배출권이 남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발전단가에서 판매분만큼의 비용에 감하게 되어 급전순위 경쟁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석탄발전 전체에 대한 퇴출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