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A(Clean Competition Act, 청정경쟁법) : EU CBAM에 대응할 미국식 탄소국경세History : '기후위기 대응'과 '공정경쟁'을 위해 2022년 6월 민주당에 의해 첫 발의, (당시 발표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 탄소집약도는 전세계 평균 50% 미만이지만, 중국은 약 3배, 인도는 약 4배 높은 탄소집약도를 지닌 제품생산) , 공화당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도입될 가능성 상당함.Use : CCA로 발생하는 재정수입의 75%는 미국 탄소절감을 위한 신규기술에 투자, 25%는 개도국 탈탄소 지원How : 에너지 집약 산업군 12개 품목(정유, 석화, 철강, 유리, 제지 등)에 내재된 탄소배출량톤당 55% 부과(매년 물가상승률 고려 실질 5%인상 예정) 국내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