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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은 한해에 배출한 배출량만큼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차년도에 제출해야하는데요, 이때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많은 양을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해야햐나, 차입(차년도 배출권으로 부터 당겨쓰는 방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있고, 이를 차년도 배출권으로 이월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월과 차입을 무제한 허용하는 경우 배출권 시장의 가격 등락이 심해질 수 있어 정부는 이월과 차입의 양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월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배출권 여유기업들이 남은 배출권을 전량 이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출권이 전체적으로도 여유로운데에도 불구하고, ..

온실가스 배출권의 장외거래방법과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배출권거래 참여 업체는 배출권을 거래 할 수 있고, 배출권거래 방법으로는 배출권거래소(KRX)를 통한 장내거래와 기업간 계약 체결을 통해 배출권을 이전시키는 장외거래방법이 있습니다. 장내거래는 표준화되어 어렵지 않지만, 표준화되지 않은 유형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경우, 장외거래가 필요합니다. 대량의 배출권을 거래하는 경우, SWAP(스왑)이나 선도 등의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시간외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장외거래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외거래는 신고서와 공증을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해야합니다. 장외거래 근거 규정과 방법,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장외거래 방법 아래 신고서에 배출권의 종류(KAU23,K..

이번피드에서는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개요에 대해 브리프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도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피드에서 배출권거래제도의 구성요소별로 보다 세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의 목차입니다. 1.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의 배경과 목적 2. 배출권거래제도의 원리 3. 배출권거래제도 제도 틀(참여대상 + 대상온실가스종류) 4. 배출권거래제도 사이클(프로세스 : 할당 - 거래 - 제출)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 목적과 도입배경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목적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가장 비용-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입 배경과 관련된 히..

앞선 피드에서 설명드렸듯 배출권거래시장의 참여자는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국책은행, 증권사만 시장조성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증권사만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써의 자격을 가질 수 있음)"로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할당대상업체는 가능! 외국법인과 개인은 불가능!> 우선, 배출권법(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빛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배출권거래계정을 등록해야합니다. 할당대상업체는 거래계정이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외국법인이나 개인은 현재 등록이 불가합니다.(거래가 아직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거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0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①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