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탄소배출권! 개인 또는 기관투자자가 사고 팔 수 있을까? (+ 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모든 것!)

<Q&A>

Q1) 개인 또는 기관(할당대상업체와 증권사 제외) 자격으로 우리나라 탄소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나?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는사고 팔 수 없습니다.
      (EU나 미국의 탄소배출권은 거래가능합니다)

Q2) 온실가스 감축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감축분을 탄소배출권으로 전환해서 팔 순 없나!?
-> 네 할당대상업체가 아니라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탄소배출권(KAU)이 아닌 ‘외부사업감축실적(KOC)’으로는 사고 팔 수 있는데요, 이 외부사업감축실적(KOC)은 탄소배출권(KAU)으로 전환이 몹시 까다롭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다른 게시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Q3) 그러면 도대체 누가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나?
->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국책은행과 증권사), 배출권거래중개회사(증권사)에만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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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배출권 거래를 이렇게 제한하나?>

우리나라(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 총렁이 12.5만톤이상인 업체 또는 2.5만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배출권 거래와 제출의무를 부여합니다. 해당업체는 필연적으로 배출권거래시장에 참여해야하고,  현재 7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점이 다른 금융상품시장과 달리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의 제3자 참여가 제한적인 이유로 작용합니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목적 자체가 ‘탄소감축에 대한 투자활성화’ 보다는 ‘기업들의 감축목표 이행’에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 의견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제도 목적,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배출권 가격 형성 측면에서 ‘배출권 거래와 제출의 의무‘가 없는 제3의 투자자들에게 배출권 거래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몹시 제한적입니다.

다만,  최근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을 발표(’23.9월)하여 제3자의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법령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비롯해 많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때문에 시간이 필요해보입니다~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23.9) 링크
  https://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searchValue=%EB%B0%B0%EC%B6%9C%EA%B6%8C+%EA%B1%B0%EB%9E%98+%EC%8B%9C%EC%9E%A5&menuId=10525&orgCd=&boardId=162516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환경부         보도·설명 -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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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금융상품은 없을까? 있다!>

(1) EU, 미국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 상품들에 대한 투자가 가장 쉽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 ETF인 KRBN(kraneshares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이 있네요.
작년부터는 국내에서도 해외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를 4종 상장했는데요, HANARO 글로벌 탄소배출권 ICE 등이 있네요! (다음 피드에서는 해외 배출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

(2) EU배출권(EUA)를 직접 거래하고 싶다면? 이또한 다음 피드에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3) 이외에 간접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열심히 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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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피드 - 참여자 제한의 법적 근거 살펴보기: https://bsbibv.tistory.com/4> 
<👉관련피드 - 해외배출권 투자 방법과 배출권 관련 상품 : https://bsbibv.tistory.com/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