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2

CBAM 철강부문 배출량산정 가이드라인 (환경부 해설서, CBAM 헬프데스크 연락처 등 포함)

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제품을 유럽으로 수입할 때, 해당 제품을 제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하여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전환기간이 2023년 10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EU에 대상제품을 수출하려면 제품 생산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EU에 제출해야하는데요, EU의 배출량 산정방법과 국내제도(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등) 체계 하에서 그간 적용해왔던 배출량 산정 방법이 달라 기업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환경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이행 지침서(가이드라인)과 헬프데스크 이외에 적용대상부문인 철강을 타게팅하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23.12.27) CBAM 주요 내..

CBAM(탄소국경조정세,제도)에 대한 모든 것!철강 투자자들 주목! (+ EU관세장벽, Fit for 55, 배출권거래제, CBAM 동향)

CBAM 도입의 배경 - 'Fit for 55' 입법패키지 발표 중심 EU의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세,제도) 은 사실 EU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표된 입법패키지(Fit for 55) 내의 제도 중 하나입니다만, Fit for 55 입법패키지 내 법안 중 국내 산업(특히 철강부문)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CBAM' 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논외로 CBAM은 발음하면 "씨뱀"인데요, 유럽 등 타국에서는 실제로 씨뱀이라고 발음합니다. 이유는 폭탄(Bomb)처럼 영향력이 상당한 제도이기 때문에 발음을 일부러 Bomb 처럼 한다고 하네요. Carbon Bomb로도 이야기 된다고도 합니다. CBAM도입 관련 경과(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