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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는 공유숙박업의 일종인데요, 국내에서는 '공유숙박업'은 어느 법에도 없는 새로운 용어인지라, 공유숙박업과 관련된 업은 단일 법이 아닌 여러 법에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숙박업에 해당가능한 업은 다음와 같습니다. -->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도시민박(관광진흥법)/ 한옥체험업(관광진흥법)// 농어촌민박(농어촌정비법) /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한옥을 이용한 공유숙박업과 같은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개인이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유숙박업은 두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도시에서 아파트 등을 수 첫번째는 '관광진흥법'상 '외국인도시민박업'이고 두번째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인데요, 이 두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 내 합법적 에어비앤비 유형 - "관광진흥법 ..

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완화, 이월제한 완화, 배출허용총량 조정인데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당계획 변경본 풀본('23.12.13)도 함께 첨부드립니다.상쇄배출권 전환기한 변경 상쇄배출권 전환(KOC -> KCU) 기한을 기존 2년에서 '감축실적이 발생한 차기 계획기간 이내'로 완화 환경부는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배출권 정산시 활용가능한 KCU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3차 계획기간 중 제한은 KOC 발급 후 2년 내에 KCU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KOC가 무제한적으로 누적되어 배출권거래시장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유였는데요, 기업들의 외..

(1) PER(Price Earning Ration, 주가수익비율) : 해당 "기업 주식 1주당 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순이익 1원을 증권시장에서 얼마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높을수록 주가가 고평가되어있고,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PER = 주가/ EPS(=납세후 주가당 당기 순이익) = 주가/(순이익/발행주식수)" 일반적으로는, PER이 10이하인 경우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어있어 투자하기 좋은 주식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모기업의 부도, 성장의 한계가 있거나 업계 경기 불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PER이 낮아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PER이 10 이상인 경우, 현재 이익보다 주가가 높기 때..

배출권 이월의 개요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있고, 이를 차년도 배출권으로 이월 할 수 도 있습니다. 제3차 할당계획에서는 배출권 이월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배출권*을 해당 계획기간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 연도로 이월 가능(법 제28조 제1항)" 즉, 기업은 배출권을 다음 이행연도까지만 이월 가능합니다. * 배출권(KAU) 및 상쇄배출권(KCU)이월의 필요성 배출권의 이월은 (1) 기업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자산 운용 및 사업계획 이행을 도모하고, (2) 배출권이 남는 시장에서는 배출권 정산기 가격 급락을 방지 (다만, 배출권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가격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있을 ..

앞서 언급하였듯이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있고, 이를 차년도 배출권으로 이월 할 수 도 있습니다. 제3차 할당계획에서는 배출권 이월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배출권*을 해당 계획기간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 연도로 이월 가능(법 제28조 제1항)" 즉, 기업은 배출권을 다음 이행연도까지만 이월 가능합니다. * 배출권(KAU) 및 상쇄배출권(KCU) https://bsbibv.tistory.com/entry/%EB%B0%B0%EC%B6%9C%EA%B6%8CKAU-%EC%9D%B4%EC%9B%94-%EA%B8%B0%EC%A4%80%EA%B3%BC-%EB%B0%A9%EB%B2%95-%E..

할당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그간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높이고,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요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던 배출권 이월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8월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 변경안에는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조정, 배출허용총량 일부 조정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할당계획 변경안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권할당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후 확정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은 한해에 배출한 배출량만큼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차년도에 제출해야하는데요, 이때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많은 양을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해야햐나, 차입(차년도 배출권으로 부터 당겨쓰는 방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있고, 이를 차년도 배출권으로 이월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월과 차입을 무제한 허용하는 경우 배출권 시장의 가격 등락이 심해질 수 있어 정부는 이월과 차입의 양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월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배출권 여유기업들이 남은 배출권을 전량 이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출권이 전체적으로도 여유로운데에도 불구하고, 배..

정부는 기업의 성장에 따른 배출권 구매부담 증가가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지 않도록, 기업의 생산활동이 증가하는 등의 경우 배출권을 기업에게 추가적으로 할당해주게 됩니다. 추가할당은 사전할당량(기업에 사전적으로 할당된 배출권) 이외에 배출권 총 수량 중 '기타용도 예비분' 의 배출권을 추가적으로 할당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추가할당'의 조건과 방식, 기타용도 예비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추가할당을 위한 배출권 예비분 - 기타용도 예비분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지난번 피드에서 말씀드렸던 총 할당량을 정할 때 '예비분'을 따로 빼두게 됩니다. 예비분은 허용총량 외 예비분과 총량 내 예비분으로 다시 나뉘는데요, 배출허용총량 외 에비분은 배출권 시장의 가격 급등락 등에 따른 '거래' 관련..

COP28 정상회의(11.30~12.13, 두바이총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청정수소였습니다. COP28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UAE, 인도, 브라질, 사우디, UAE 등 전 세계 수소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39개 국가가 재생가능 및 저탄소 수소, 수소 파생상품에 대한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수소가 정말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냐 하는데에는 그렇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아니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이유인 즉 수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 물 이외의 부산물이 없지만(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음), 이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소가 대기중에 방출될 경우 지구온난화에 기여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수소가 과연 청정에너지냐 하는 ..

두바이에서 지난 2023년 11월 30일 개최된 28번째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198개국 대표단이 모여 12월 12일까지 약 2주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한 끝에 당초 폐막일인 12월 12일을 하루 넘겨 12월 13일 오후 9시경(한국시간, UAE현지시각은 오후 4시)에 폐막하였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을 포함하여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등 9만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금번 COP28의 화두로는 1.파리협정 이후 최초의 GST(전 지구적 이행점검) 공개/ 2.화석연료의 감소냐 퇴출이냐에 관한 이슈로 폐막 지연/ 3. 개도국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UAE가 1억불 공여/ 4.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2030년까지)/ 5. CCUS 적극 활용 등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