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 16

[시장안정화조치] 2023년 11월 29일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장 가격 하락에 따른 시장안정화조치 발동(최저 거래가격 설정)

2023년 11월 28일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시장 장내 배출권 거래가격 하락에 따라 배출권 최저거래가격을 정하는 시장안정화조치를 발동한다는 공고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에서는 배출권 최저 거래가격을 '23년 11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한달간 7,750원으로 제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증권사는 장내에서 한달동안 7,750원 이하의 호가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은 시행 초기(2015년) 10,000원 이하의 가격에서 출발한 이래로 꾸준한 가격 상승을 보이다가 제2차 계획기간 말부터 코로나 19에 따른 배출량 감소와 시장내 잉여배출권 누적 등의 요인으로 지속적인 가격 하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2차계획기..

EU ETS(유럽배출권거래제) 알아보기 1탄! (도입배경/히스토리/특징/대상국가/대상온실가스/대상부문 변화)

EU 배출권거래제도(ETS, Emission Trading System)은 2005년에 출범한 세계 최초의 탄소시장이자, 배출량 규모와 시장 거래규모 측면에서도 가장 큰 탄소시장이기도 합니다. 현재 모든 EU 국가들이 참여중이며,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 제조업, 항공 부문 등 다양한 분야의 배출사업장(약 10,000여 개소)이 배출권거래제도 내에서 규제되고 있어, EU 전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정도가 ETS로 커버됩니다. EU ETS는 1~3기(2005~2020)를 거쳐 현재 4기(2021~2030)에 와있으나, 비교적 최근인 2023년 4월 발표된 배출권거래제 강화정책(FIt for 55의 일환)에 따라 큰 제도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

국내배출권의 종류 할당배출권(KAU)/상쇄배출권(KCU) + 외부사업감축실적(KOC, CER)의 용도/차이점/특징/관련규정

국내배출권거래제도에서는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을 각각 KAU, KCU로 표현하고 그밖에도 배출권은 아니지만 외부사업감축실적인 KOC와 CER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피드에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종류인 KAU, KCU와 감축실적인 KOC, CE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KAU(Korean Allowance Units : 할당배출권)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KAU'를 할당받습니다. 그리고, 한해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후 배출량만큼의 KAU 또는 KCU를 정부에 제출합니다. 이때, 한 해의 온실가스 배출량 만큼에 상응하는 양만큼의 배출권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배출권을 연도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배출권을 구분하기 위해 KAU 뒤에는 Vintage를 붙입니..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에 관한 모든 것!(히스토리/목적/필요성/대상업종/유상할당량/유상할당방식/장단점)

앞선 피드에서 설명드렸듯이 배출권이 기업에게 할당되는 방식은 유상할당 또는 무상할당으로 나뉘고, 무상할당방식은 다시 BM방식, GF방식으로 나뉩니다. (지난 피드 '할당방식' 참고 👉 https://bsbibv.tistory.com/18) 오늘피드에서는 유상할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상할당의 필요성 : 온실가스 감축유인 제고 (+ CBAM 대응) 2. 유상할당 대상업종 3. 유상할당량 4. 유상할당 방식 유상할당의 필요성 : 온실가스 감축유인 제고 (+ CBAM 등 대응) 배출권거래제도는 도입 초기인만큼(국내에서는 2015년에 최초로 운영) 배출권거래제도 이행에 따라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면, 국내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 같다는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

배출권할당체계 총정리!- 배출권 총수량 구분법(+국가배출권할당계획 원본 첨부/배출권총수량/배출허용총량/무상할당/유상할당/예비분)

오늘 피드에서는"배출권 총 수량을 어떻게 산정하고 이를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즉, 배출권 총량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고 배출권 총수량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기업별로 배출권이 어떻게 할당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배출권 총 수량의 구분 우선 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 개념도에서 나온 용어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배출권의 총수량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배출허용 총량 우선, 배출허용총량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만들어지게 됩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는 부문별(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기타 6개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연도에 따라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드맵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 제3차계획기간인 '21년도 ..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핵심 요약(+ 제도 목적/원리/법령/할당/거래/제출)

이번피드에서는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개요에 대해 브리프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도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피드에서 배출권거래제도의 구성요소별로 보다 세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의 목차입니다. 1.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의 배경과 목적 2. 배출권거래제도의 원리 3. 배출권거래제도 제도 틀(참여대상 + 대상온실가스종류) 4. 배출권거래제도 사이클(프로세스 : 할당 - 거래 - 제출)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 목적과 도입배경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목적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가장 비용-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입 배경과 관련된 히..

CBAM에 따른 관세는 어떻게 부과되나!? 예측해봅시다! (+CBAM 비용산정 산식, 변수, 관련 사이트)

CBAM 개요 리뷰 지난 피드에서 CBAM의 주요내용과 경과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대상 :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 EU 집행위에서 초기 입법한 그대로 확정되어 시범적으로 시행중입니다. 의회에서는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암모니아에 대한 추가를 제안했으나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고, 향후 반영가능성이 농후해보입니다. 적용방법 : EU로 수입되는 생산품을 만들때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만큼 관세를 부과. 다만, 26년 전까지는 시범 적용 기간으로, 실제 관세는 '26년 부터 부과할 예정 * '26.1.1부터 위 품목에 대한 수입업자는 CBAM Registry(등록부)에 직전연도에 대한 CBAM 신고서와, 내재 배출량에 대한 CBA..

CBAM(탄소국경조정세,제도)에 대한 모든 것!철강 투자자들 주목! (+ EU관세장벽, Fit for 55, 배출권거래제, CBAM 동향)

CBAM 도입의 배경 - 'Fit for 55' 입법패키지 발표 중심 EU의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세,제도) 은 사실 EU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표된 입법패키지(Fit for 55) 내의 제도 중 하나입니다만, Fit for 55 입법패키지 내 법안 중 국내 산업(특히 철강부문)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CBAM' 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논외로 CBAM은 발음하면 "씨뱀"인데요, 유럽 등 타국에서는 실제로 씨뱀이라고 발음합니다. 이유는 폭탄(Bomb)처럼 영향력이 상당한 제도이기 때문에 발음을 일부러 Bomb 처럼 한다고 하네요. Carbon Bomb로도 이야기 된다고도 합니다. CBAM도입 관련 경과(타임..

배출부채의 오해와 진실! 기후관련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온실가스 배출권 기업공시(+배출권 회계처리와 공시의 모든 것)

배출부채란 무엇인가? 매년 기업의 사업보고서가 공개되는 연말이 되면 기업의 재무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관심기업의 사업보고서를 검색하면 됩니다!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전자공시시스템시스템 점검작업 으로 인하여 다음 기간 동안 DART 일부 서비스를 일시 중지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간 : 2023년 10월 20일(금) 20:00 ~ 2023년 10월 22일(일) 18:00 대 상 : 안내 서비스 제외dart.fss.or.kr 이때 사업보고서를 들여다보시면, 기업 재무에 관한 사항 중, '재무제표 주석' 부분에허 온실가스배출권에 관한 사항이 공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주요 철강관련 기업 등에서는 1000억을 상회하는 큰 ..

기후관련 투자 지표 TCFD의 모든 것! 기후관련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정보! ( +TCFD 국문버전 PDF 첨부 / TCFD 국내동향)

TCFD 간략 개요/ 히스토리 (1) 개요 TCFD는 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의 약자로 글로벌 기후변화 관련 재무공시 TF입니다. 이 TF에서는 기업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는지 등을 정량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시할 것을 권고하면서, 글로벌 기업증이 투자자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는데요, 이 TF에서 발간한 권고안인 TCFD 가이드라인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물리적인 리스크(예를들면 이상기온에 따른 기업 생산량 변화)와 비물리적인 리스크(기후변화 관련 정책, 규제에 따른 기업 경영 영향)에 따른 기업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