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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등 이차전지의 원료가 되는 원료의 생산성 저하 및 수입의존도 증가 등 문제에 따라, 국내에서도 폐배터리를 분해하여 나온 Black Power에서 원료 광물들을 추출하여 다시 재활용하는 금속제련 활동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EU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EU는 정부차원에서 폐배터리 원료 재생에 관련한 것들을 의무화 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는데, 이 법이 바로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입니다. 유럽의회는 2023년 7월 10일 '지속가능한 배터법'(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amending Directive)을 승인하였는데요 배터리법은 배터리의 생애 전 주기를..

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제품을 유럽으로 수입할 때, 해당 제품을 제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하여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전환기간이 2023년 10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EU에 대상제품을 수출하려면 제품 생산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EU에 제출해야하는데요, EU의 배출량 산정방법과 국내제도(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등) 체계 하에서 그간 적용해왔던 배출량 산정 방법이 달라 기업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환경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이행 지침서(가이드라인)과 헬프데스크 이외에 적용대상부문인 철강을 타게팅하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23.12.27) CBAM 주요 내..

CBAM 개요 리뷰 지난 피드에서 CBAM의 주요내용과 경과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대상 :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 EU 집행위에서 초기 입법한 그대로 확정되어 시범적으로 시행중입니다. 의회에서는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암모니아에 대한 추가를 제안했으나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고, 향후 반영가능성이 농후해보입니다. 적용방법 : EU로 수입되는 생산품을 만들때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만큼 관세를 부과. 다만, 26년 전까지는 시범 적용 기간으로, 실제 관세는 '26년 부터 부과할 예정 * '26.1.1부터 위 품목에 대한 수입업자는 CBAM Registry(등록부)에 직전연도에 대한 CBAM 신고서와, 내재 배출량에 대한 CBA..

CBAM 도입의 배경 - 'Fit for 55' 입법패키지 발표 중심 EU의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세,제도) 은 사실 EU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표된 입법패키지(Fit for 55) 내의 제도 중 하나입니다만, Fit for 55 입법패키지 내 법안 중 국내 산업(특히 철강부문)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CBAM' 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논외로 CBAM은 발음하면 "씨뱀"인데요, 유럽 등 타국에서는 실제로 씨뱀이라고 발음합니다. 이유는 폭탄(Bomb)처럼 영향력이 상당한 제도이기 때문에 발음을 일부러 Bomb 처럼 한다고 하네요. Carbon Bomb로도 이야기 된다고도 합니다. CBAM도입 관련 경과(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