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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성장에 따른 배출권 구매부담 증가가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지 않도록, 기업의 생산활동이 증가하는 등의 경우 배출권을 기업에게 추가적으로 할당해주게 됩니다. 추가할당은 사전할당량(기업에 사전적으로 할당된 배출권) 이외에 배출권 총 수량 중 '기타용도 예비분' 의 배출권을 추가적으로 할당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추가할당'의 조건과 방식, 기타용도 예비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추가할당을 위한 배출권 예비분 - 기타용도 예비분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지난번 피드에서 말씀드렸던 총 할당량을 정할 때 '예비분'을 따로 빼두게 됩니다. 예비분은 허용총량 외 예비분과 총량 내 예비분으로 다시 나뉘는데요, 배출허용총량 외 에비분은 배출권 시장의 가격 급등락 등에 따른 '거래' 관련..

오늘 피드에서는"배출권 총 수량을 어떻게 산정하고 이를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즉, 배출권 총량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고 배출권 총수량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기업별로 배출권이 어떻게 할당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배출권 총 수량의 구분 우선 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 개념도에서 나온 용어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배출권의 총수량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배출허용 총량 우선, 배출허용총량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만들어지게 됩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는 부문별(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기타 6개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연도에 따라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드맵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 제3차계획기간인 '21년도 ..

이번피드에서는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개요에 대해 브리프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도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피드에서 배출권거래제도의 구성요소별로 보다 세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의 목차입니다. 1.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의 배경과 목적 2. 배출권거래제도의 원리 3. 배출권거래제도 제도 틀(참여대상 + 대상온실가스종류) 4. 배출권거래제도 사이클(프로세스 : 할당 - 거래 - 제출)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 목적과 도입배경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목적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가장 비용-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입 배경과 관련된 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