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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ble entities(covered entities) participating in the Korean Emssion trading system have to submit KAU(Korea Allowance Unit, Emission Credit) corresponding to the amount of emissions they emitted in one year in the followin year(Usually at between Jun and August). They have to submit KAU equal to tons of CO2 they emitted last year. At this time, companies that emit more emissions than the alloc..

Q1) Can an individual or institution trade KAU(Korean Allowance Unit) undher Korean Emission trading system? -> Unlike EU ETS, private individuals can not trade KAU(Korean Allownace Unit, Korean Carbon Emssion Credit). Korean Emission trading system only allows liable entities and few market makers to trade the carbon credits. (Only the liable entities and government-run bank were allowed to tra..

국내 전력 공급은 한국전력을 통해 공급되게 되나, 한국전력은 석탄발전기, LNG 발전기, 신재생에너지발전기 등 많은 발전기로부터 전기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때 어떤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급우선순위 둘지를 의미하는 "급전 순위" 에는 몇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발전단가(단위전기공급량당 소요되는 발전비용)가 저렴한 발전사의 전기부터 한국전력에 공급되게 되는 방식을 취하게됩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를 제외한 주요 발전원 중 전기생산단가는 석탄이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이 LNG 발전, 그 다음이 신재생에너지입니다. 발전단가만을 고려한다면 석탄발전소를 가장 우선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급전순위를 정해두어야 하나, 주요 공급원 중 가장 환경적이지 못한 발전원이라는..

RPS(신제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게되었고, 이를 배출권거래제도에 연계하여 배출권 할당 또는 배출량 인증시 인센티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에관한 내용을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RPS 제도 개요 RPS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공급 의무자(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의무적용 대상이 되는 공급의무자는 총 발전설비용량을 500MW 이상 보유한 발전사업자로서, 국내 총 25개사 정도가 그 대상이 됩니다. 공급 의무 비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

니켈 등 이차전지의 원료가 되는 원료의 생산성 저하 및 수입의존도 증가 등 문제에 따라, 국내에서도 폐배터리를 분해하여 나온 Black Power에서 원료 광물들을 추출하여 다시 재활용하는 금속제련 활동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EU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EU는 정부차원에서 폐배터리 원료 재생에 관련한 것들을 의무화 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는데, 이 법이 바로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입니다. 유럽의회는 2023년 7월 10일 '지속가능한 배터법'(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amending Directive)을 승인하였는데요 배터리법은 배터리의 생애 전 주기를..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배출권유상할당경매, 배출권관련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할당대상업체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할당대상업체라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 또는 연료 관련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실비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간략한 개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설비 설치 및 교체 비용 지원 2. 지원설비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폐열회수 이용설비 및 탄소포집설비 등 공정설비 개선, 인버터 및 고효율 기..

상쇄배출권이란 개념 : 할당대상업체가 조직경계(업체 내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바운더리) 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을때 이를 외부사업으로 승인받으면, 온실가스 감축량에 상당하는 만큼에 대해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여 일반 배출권(KAU)과 마찬가지로 거래 또는 제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쇄배출권제도의 도입 배경, 문제점과 보완책 : 이 제도는 기업이 내부에서 배출량을 감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외부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신뢰도가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부사업 인증위원회에서 신뢰도를 검증, 인증받아야합니다. 또한,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외부감축활동에 치..

온실가스 배출권의 장외거래방법과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배출권거래 참여 업체는 배출권을 거래 할 수 있고, 배출권거래 방법으로는 배출권거래소(KRX)를 통한 장내거래와 기업간 계약 체결을 통해 배출권을 이전시키는 장외거래방법이 있습니다. 장내거래는 표준화되어 어렵지 않지만, 표준화되지 않은 유형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경우, 장외거래가 필요합니다. 대량의 배출권을 거래하는 경우, SWAP(스왑)이나 선도 등의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시간외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장외거래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외거래는 신고서와 공증을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해야합니다. 장외거래 근거 규정과 방법,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장외거래 방법 아래 신고서에 배출권의 종류(KAU23,K..

국내 배출권거래제도는 EU와 마찬가지로 계획기간을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고, 시행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계획기간을 거듭하며 제도가 보다 섬세해지게 되며, 개별 계획기간별로 할당방식을 비롯한 제도 운영방식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계획기간 중에도 할당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할당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하기도 합니다. 2차계획기간의 경우, 기업의 배출권 이월 선호 현상에 따른 가격 급등 및 시장 내 배출권 공급 부족으로, 이월제한을 하기 위해 제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변경('19.6)한 바 있으며, 제3차 계획기간에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변경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변경하기 위함을 주 목적으로 제3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이 변경('23.12)된 바 있습니다. 출처 : 환경부 소책자 온실가스..

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제품을 유럽으로 수입할 때, 해당 제품을 제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하여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전환기간이 2023년 10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EU에 대상제품을 수출하려면 제품 생산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EU에 제출해야하는데요, EU의 배출량 산정방법과 국내제도(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등) 체계 하에서 그간 적용해왔던 배출량 산정 방법이 달라 기업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환경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이행 지침서(가이드라인)과 헬프데스크 이외에 적용대상부문인 철강을 타게팅하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23.12.27) CBAM 주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