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정책동향 11

EU 지속가능한 배터리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니켈 등 이차전지의 원료가 되는 원료의 생산성 저하 및 수입의존도 증가 등 문제에 따라, 국내에서도 폐배터리를 분해하여 나온 Black Power에서 원료 광물들을 추출하여 다시 재활용하는 금속제련 활동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EU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EU는 정부차원에서 폐배터리 원료 재생에 관련한 것들을 의무화 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는데, 이 법이 바로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입니다. 유럽의회는 2023년 7월 10일 '지속가능한 배터법'(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amending Directive)을 승인하였는데요 배터리법은 배터리의 생애 전 주기를..

CBAM 철강부문 배출량산정 가이드라인 (환경부 해설서, CBAM 헬프데스크 연락처 등 포함)

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제품을 유럽으로 수입할 때, 해당 제품을 제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하여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전환기간이 2023년 10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EU에 대상제품을 수출하려면 제품 생산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EU에 제출해야하는데요, EU의 배출량 산정방법과 국내제도(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등) 체계 하에서 그간 적용해왔던 배출량 산정 방법이 달라 기업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환경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이행 지침서(가이드라인)과 헬프데스크 이외에 적용대상부문인 철강을 타게팅하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23.12.27) CBAM 주요 내..

COP28과 청정수소, 어디까지가 청정수소일까(그린수소/블루수소/그레이수소/핑크수소/청록수소/황색수소)

COP28 정상회의(11.30~12.13, 두바이총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청정수소였습니다. COP28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UAE, 인도, 브라질, 사우디, UAE 등 전 세계 수소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39개 국가가 재생가능 및 저탄소 수소, 수소 파생상품에 대한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수소가 정말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냐 하는데에는 그렇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아니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이유인 즉 수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 물 이외의 부산물이 없지만(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음), 이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소가 대기중에 방출될 경우 지구온난화에 기여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수소가 과연 청정에너지냐 하는 ..

COP28 주요 결과 및 이슈 정리

두바이에서 지난 2023년 11월 30일 개최된 28번째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198개국 대표단이 모여 12월 12일까지 약 2주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한 끝에 당초 폐막일인 12월 12일을 하루 넘겨 12월 13일 오후 9시경(한국시간, UAE현지시각은 오후 4시)에 폐막하였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을 포함하여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등 9만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금번 COP28의 화두로는 1.파리협정 이후 최초의 GST(전 지구적 이행점검) 공개/ 2.화석연료의 감소냐 퇴출이냐에 관한 이슈로 폐막 지연/ 3. 개도국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UAE가 1억불 공여/ 4.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2030년까지)/ 5. CCUS 적극 활용 등이 있었습니다. ..

COP28 폐회 지연과 최종 합의 - 화석연료의 감소이냐 퇴출이냐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폐회할 예정이었던 두바이 기후변화당사국총회 COP28은 198개 당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합의문 도출과정에서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며 지연되었습니다. (지난해 이집트에서 열린 COP27에서도 예정된 시각에 제때 폐회식이 열리지 못한바 있기는 합니다.) 이슈는 '화석연료 퇴출'이었습니다. 화석연료의 퇴출(Phase out) 이라는 합의문 초안의 문구를 두고 OPEC과 OPEC+등 석유산유국의 반대로 퇴출대신 감소(Reduce)라는 문구를 쓰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EU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국들이 화석연료 퇴출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관련 초안문구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넣을지 여부, 청정기술 관..

온실가스 배출 분류 - SCOPE1/SCOPE2/SCOPE3/업스트림/다운스트림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디까지 관리하고,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와 관련된 용어인 SCOPE1~3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프1,2,3는 2001년 GHG프로토콜(greenhouse gas protocol)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표로 SCOPE 1,2,3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SCOPE 1,2,3 와 업스트림/다운스트림 개요 직접배출 SCOPE 1 기업의 생산 활동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간접배출 SCOPE 2 기업의 생산활동에 쓰이는 에너지원 중 전기, 증기(스팀) 등이 생산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 SCOPE 3 Value Chain 관점에서 기업의 생산활동에 투입된 원료들이 생산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 기업이 생산활동을 할 때 배출..

COP28(기후변화당사국총회) UAE 두바이 개막 (+개요/주요쟁점/스케쥴/한국참여)

두바이에서 지난 2023년 11월 30일 개최된 28번째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198개국 대표단이 모여 12월 12일까지 약 2주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금번 COP28 주요 내용은 두가지 정도로 압축해볼 수 있습니다. 1. 2015년 파리협정(COP21)에서 정한 목표에 대한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의 첫번째 결과 발표 2. 지난 COP27(이집트 샴 엘셰이크)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손실과 피해기금(Loss & Damage)'에 대한 논의('23.11.30 COP28 개막과 함께 공식 출범함)'손실과 피해기금'은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개도국에 대한 금융적 지원입니다. 작년(2022년) 이집트 샴엘셰이크에서 열린 COP27에서는 손실과 피해기금(기..

CBAM에 따른 관세는 어떻게 부과되나!? 예측해봅시다! (+CBAM 비용산정 산식, 변수, 관련 사이트)

CBAM 개요 리뷰 지난 피드에서 CBAM의 주요내용과 경과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대상 :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 EU 집행위에서 초기 입법한 그대로 확정되어 시범적으로 시행중입니다. 의회에서는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암모니아에 대한 추가를 제안했으나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고, 향후 반영가능성이 농후해보입니다. 적용방법 : EU로 수입되는 생산품을 만들때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만큼 관세를 부과. 다만, 26년 전까지는 시범 적용 기간으로, 실제 관세는 '26년 부터 부과할 예정 * '26.1.1부터 위 품목에 대한 수입업자는 CBAM Registry(등록부)에 직전연도에 대한 CBAM 신고서와, 내재 배출량에 대한 CBA..

CBAM(탄소국경조정세,제도)에 대한 모든 것!철강 투자자들 주목! (+ EU관세장벽, Fit for 55, 배출권거래제, CBAM 동향)

CBAM 도입의 배경 - 'Fit for 55' 입법패키지 발표 중심 EU의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세,제도) 은 사실 EU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표된 입법패키지(Fit for 55) 내의 제도 중 하나입니다만, Fit for 55 입법패키지 내 법안 중 국내 산업(특히 철강부문)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CBAM' 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논외로 CBAM은 발음하면 "씨뱀"인데요, 유럽 등 타국에서는 실제로 씨뱀이라고 발음합니다. 이유는 폭탄(Bomb)처럼 영향력이 상당한 제도이기 때문에 발음을 일부러 Bomb 처럼 한다고 하네요. Carbon Bomb로도 이야기 된다고도 합니다. CBAM도입 관련 경과(타임..

기후관련 투자 지표 TCFD의 모든 것! 기후관련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정보! ( +TCFD 국문버전 PDF 첨부 / TCFD 국내동향)

TCFD 간략 개요/ 히스토리 (1) 개요 TCFD는 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의 약자로 글로벌 기후변화 관련 재무공시 TF입니다. 이 TF에서는 기업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는지 등을 정량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시할 것을 권고하면서, 글로벌 기업증이 투자자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는데요, 이 TF에서 발간한 권고안인 TCFD 가이드라인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물리적인 리스크(예를들면 이상기온에 따른 기업 생산량 변화)와 비물리적인 리스크(기후변화 관련 정책, 규제에 따른 기업 경영 영향)에 따른 기업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