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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배출권유상할당경매, 배출권관련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할당대상업체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할당대상업체라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 또는 연료 관련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실비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간략한 개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설비 설치 및 교체 비용 지원 2. 지원설비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폐열회수 이용설비 및 탄소포집설비 등 공정설비 개선, 인버터 및 고효율 기..

배출권 이월의 개요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있고, 이를 차년도 배출권으로 이월 할 수 도 있습니다. 제3차 할당계획에서는 배출권 이월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배출권*을 해당 계획기간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 연도로 이월 가능(법 제28조 제1항)" 즉, 기업은 배출권을 다음 이행연도까지만 이월 가능합니다. * 배출권(KAU) 및 상쇄배출권(KCU)이월의 필요성 배출권의 이월은 (1) 기업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자산 운용 및 사업계획 이행을 도모하고, (2) 배출권이 남는 시장에서는 배출권 정산기 가격 급락을 방지 (다만, 배출권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가격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있을 ..

할당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그간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높이고,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요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던 배출권 이월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8월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 변경안에는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조정, 배출허용총량 일부 조정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할당계획 변경안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권할당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후 확정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은 한해에 배출한 배출량만큼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차년도에 제출해야하는데요, 이때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많은 양을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해야햐나, 차입(차년도 배출권으로 부터 당겨쓰는 방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있고, 이를 차년도 배출권으로 이월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월과 차입을 무제한 허용하는 경우 배출권 시장의 가격 등락이 심해질 수 있어 정부는 이월과 차입의 양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월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배출권 여유기업들이 남은 배출권을 전량 이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출권이 전체적으로도 여유로운데에도 불구하고, 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유용한 사이트 정리! 1.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 https://ets.krx.co.kr : KRX(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배출권 장내거래 관련 시세, 거래량 조회에 적합 - 배출권거래시장 관련 제도 개요 - 배출권 가격, 거래량 등 장내 거래 관련 정보 - 배출권 시장 동향 -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연도/월별 계획 - 제도 관련 보도자료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ets.krx.co.kr 2. 배출권 등록부 시스템 https://etrs.gir.go.kr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배출권 수량 관련 통계, 보고서 조회에 적합 - 장내 및 장외 거래 관련 통계 - 법령 관련 정보 - 배출권 총수량, 할당량, 인증량 관련 정보공개 - 배출권 유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