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4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핵심 요약(+ 제도 목적/원리/법령/할당/거래/제출)

이번피드에서는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개요에 대해 브리프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도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피드에서 배출권거래제도의 구성요소별로 보다 세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의 목차입니다. 1.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의 배경과 목적 2. 배출권거래제도의 원리 3. 배출권거래제도 제도 틀(참여대상 + 대상온실가스종류) 4. 배출권거래제도 사이클(프로세스 : 할당 - 거래 - 제출)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 목적과 도입배경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목적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가장 비용-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입 배경과 관련된 히..

배출부채의 오해와 진실! 기후관련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온실가스 배출권 기업공시(+배출권 회계처리와 공시의 모든 것)

배출부채란 무엇인가? 매년 기업의 사업보고서가 공개되는 연말이 되면 기업의 재무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관심기업의 사업보고서를 검색하면 됩니다!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전자공시시스템시스템 점검작업 으로 인하여 다음 기간 동안 DART 일부 서비스를 일시 중지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간 : 2023년 10월 20일(금) 20:00 ~ 2023년 10월 22일(일) 18:00 대 상 : 안내 서비스 제외dart.fss.or.kr 이때 사업보고서를 들여다보시면, 기업 재무에 관한 사항 중, '재무제표 주석' 부분에허 온실가스배출권에 관한 사항이 공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주요 철강관련 기업 등에서는 1000억을 상회하는 큰 ..

VCM(Voluntary Carbon Maket, 자발적탄소시장)은 무엇인가!? VCS(Verra, VCU) 등 관련 정보!

VCM(Voluntary Carbon Market) 개념 탄소배출권시장은 크게 정부가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여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의무적(규제) 시장(CCM, Compliance Carbon Maket), 정부의 개입없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시장으로 나뉩니다. VCM(Voluntary Carbon Market)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든 정부개입없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배출권거래시장 중 하나인데요, 2020년대 이전의 VCM 최근 VCM이 이슈되기 전 👉2020년 이래로 VCS 등의 민간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의 관심이 커져 시장이 디벨롭되기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VCM들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PF) 등과는 살짝 거리가 있고, 정부차원의 배출권거래제..

국내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시장 참여자 제한의 법적 근거 (+누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나!?)

앞선 피드에서 설명드렸듯 배출권거래시장의 참여자는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국책은행, 증권사만 시장조성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증권사만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써의 자격을 가질 수 있음)"로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할당대상업체는 가능! 외국법인과 개인은 불가능!> 우선, 배출권법(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빛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배출권거래계정을 등록해야합니다. 할당대상업체는 거래계정이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외국법인이나 개인은 현재 등록이 불가합니다.(거래가 아직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거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0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①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