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채의 오해와 진실! 기후관련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온실가스 배출권 기업공시(+배출권 회계처리와 공시의 모든 것)

배출부채란 무엇인가?

매년 기업의 사업보고서가 공개되는 연말이 되면 기업의 재무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관심기업의 사업보고서를 검색하면 됩니다!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전자공시시스템

이때 사업보고서를 들여다보시면, 기업 재무에 관한 사항 중, '재무제표 주석' 부분에허 온실가스배출권에 관한 사항이 공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주요 철강관련 기업 등에서는 1000억을 상회하는 큰 규모의 배출권관련 부채가 있다고 공시해서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관련 뉴스 👉 https://www.youtube.com/watch?v=B2etoJk1l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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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 기업들이 실제로 공시된 금액만큼의 배출권을 사야하거나, 빚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1000억을 상회하는 배출부채를 공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권 구매에 따른 기업손실보다 정부로 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판매에 따른 이익이 더 큰 경우도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배출권 관련 공시 권고(K-GAPP) 부채 뿐만 아니라 자산도 공시하게 되어, 실제 기업 사업보고서를 들여다보면 부채항목 외에 배출권 관련 자산항목도 있으나, 자산을 제외한 부채만 이슈화되는 경우가 잦음.

👉 2. 배출부채는 산정방식이 통일되어있거나 강제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마다 산정 방식이 천차만별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출부채는 충당부채의 일종으로 재무제표 주석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 충당부채를 재무제표 본문이 아닌 주석에 넣는 이유는 일반 부채와 달리 충당부채가 지출의 시기와 금액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충당부채가 곧 기업의 정확한 지출규모라고 보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또한 주석 공시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재무제표에 넣어야하는 사항보다는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이러한 까닭에 배출권관련 사항이 아닌 다른 사항이 실수(오류)로 들어가는 경우도 간혹 생기죠

(2) IFRS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K-GAPP에서 기준을 만들어 권고하는 수준입니다.

   - 기업의 재무공시는 보통 국제회계기준(IFRS)를 따릅니다. IFRS에서는 정말 최근 배출부채에 관한 내용을 담으려고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재하기 때문에(아마 배출권관련 공시가 국가마다 제도가 너무 상이하고 뭐 그런탓에 기준을 정립하기 어려운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K-GAAP(한국회계기준) 제33장을 참고하여 만들게 됩니다. 다만, K-GAAP에서 권고하는 사항들을 모두 제무재표주석에 담는 기업들은 정말 소수에 불과합니다. 보통의 할당업체들은 대개 배출권관련한 공시를 한-두줄 적는 것으로 보입니다.

👉 3. 기업마다 다른 산정방식에 따른 배출 충당부채의 규모의 차이가 상담함

(1) 배출권 판매에 따른 수익은 배출부채에 반영되지 않는 반면, 구매(구매예정포함)에 따른 예상지출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2) SWAP 거래*를 진행함에 따라 실제 현금흐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배출부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배출권은 연도별로 빈티지가 붙어있는데요, 올해 제출할 수 있는 배출권(예를들면 23년도 배출권)이 남는경우 다른 기업의 미래배출권(예를들면 25년도 배출권)과 바꾸기도 합니다. 둘 다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해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지출은 0입니다.

(3) 12월에는 정확한 배출권 부족분과 단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집계함(배출권은 차년도 6-9월에 보통 거래하여 정부에 제출하게됨)

간단히 요약하면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실제 배출권 구입에 따른 재무영향이 나타나는 차년도 6-9월과 이를 공시하게되는 전년도 12월의 추정치는 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사항은 배출부채와 실제 기업의 배출권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출 수준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를 간략히 요약해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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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채 작성 가이드라인

매년 이러한 사항이 이슈화되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는 배출권 재무공시에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기 도 했는데요,

21년 4월에는 에는 주석공시 관련 모범사례를 공개하였구요,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6252&menuNo=200218&cl1Cd=&sdate=&edate=&searchCnd=1&searchWrd=%EB%B0%B0%EC%B6%9C&pageIndex=1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슈화되었기 때문에

'22년도 11월에는 재무공시 현황을 점검하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네요.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7267&menuNo=200218&cl1Cd=&sdate=&edate=&searchCnd=1&searchWrd=%EB%B0%B0%EC%B6%9C&pageIndex=1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해당 보도자료에서 알 수 있듯, 기업은 부채뿐만 아니라 자산도 함께 공개하고 있으며 자산과 부채의 수준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상계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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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재무제표 주석공시에 대한 K-GAAP 권고사항도 해가 갈수록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해보입니다.
ESG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