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정책동향/기타

COP28 주요 결과 및 이슈 정리

비쓰비 2023. 12. 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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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이에서 지난 2023년 11월 30일 개최된 28번째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198개국 대표단이 모여 12월 12일까지 약 2주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한 끝에 당초 폐막일인 12월 12일을 하루 넘겨 12월 13일 오후 9시경(한국시간, UAE현지시각은 오후 4시)에 폐막하였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을 포함하여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등 9만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금번 COP28의 화두로는 1.파리협정 이후 최초의 GST(전 지구적 이행점검) 공개/  2.화석연료의 감소냐 퇴출이냐에 관한 이슈로 폐막 지연/ 3. 개도국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UAE가 1억불 공여/ 4.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2030년까지)/ 5. CCUS 적극 활용 등이 있었습니다. 

채택된 합의문1.GST(전지구적이행점검)/2.감축/3.적응/4.국제탄소시장/5.적응/6.손실과피해/7.투명성/8.재원/9.기술재원의 주제로 나누어져있는데요, 주요 사항이 잇는 부분을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COP28 합의문(outcome) 주요내용 요약

 
1. GST(Global Stocktake, 전지구적 이행점검)  파리협정 이행을 점검하는 '전지구적이행'은 파리협정 제 14조에서 정한 사항으로, 첫번째 결과가 COP28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장관급 회의를 감축-적응-이행수단 등 각 부문별로 진행하였으며, 그간을 이행상황을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12페이지 196문항의 결정무이 채택되었습니다. 

- 감축경로확인) 당사국이 각 국의의 감축목표(NDC)를 이행하면 전 지구적 온도상승을 2.1~2.8도씨로 제한가능하다는 점이 확이되었으며, 파리협정 목표인 1.5도씨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 지구적 탄소배출을 2019년 대비 2030년 43%, 2035년 60% 감축이 필요하며, 2025년 이전 배출정점 도달과 2050 탄소중립이 필요하다는 기존 감축 경로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재생에너지 UP, 에너지효율 UP , 화석연료 Down) 에너지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전 지구적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확대하고 에너지효율을 2배 증대시키며, 저감장치가 없는 석탄의 단계적 감축, 에너지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습니다.
* 폐막일을 지연시킨 주요 이슈로, 합의문 문구로 EU 등 주요 선진국은 화석연료를 '퇴출(Phase out)'  하자는 의견을 견지하엿으나, OPEC등 석유산유국을 중심으로 퇴출이 아닌 '감소(Reduce)'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 https://bsbibv.tistory.com/entry/COP28-%ED%8F%90%ED%9A%8C-%EC%A7%80%EC%97%B0%EA%B3%BC-%EC%B5%9C%EC%A2%85-%ED%95%A9%EC%9D%98-%ED%99%94%EC%84%9D%EC%97%B0%EB%A3%8C%EC%9D%98-%EA%B0%90%EC%86%8C%EC%9D%B4%EB%83%90-%ED%87%B4%EC%B6%9C%EC%9D%B4%EB%83%90

COP28 폐회 지연과 최종 합의 - 화석연료의 감소이냐 퇴출이냐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폐회할 예정이었던 두바이 기후변화당사국총회 COP28은 198개 당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합의문 도출과정에서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며 지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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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축수단 추가) 감축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 최초로 1,.5도씨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감축수단으로 재생에너지 이외에 원자력, 저탄소 수소, CCUS  등이 명시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개도국 지원) 이행수단으로써 개도국의 지원강화를 위한 기술이행 프로그램의 설립이 결정되었으며, 손실과 피해 관련 정기적인 보고서를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후속조치를 위해 내년 COP부터 연간 GST 대화체를 개최, GST의 결과가 각국의 NDC 준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2. 감축(Mitigation)
-  COP27에서 감축 의욕과 이행강화를 위해 설립된 감축작업프로그램을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금년 최초 운영하였습니다.

3.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관계차이로 논의가 더디게 이루어진 바 있으며, '24년부터 '정의로운전환작업프로그램(JTWP, Just Transition Work Programme)을 착수하기로 하였습니다. 

4. 국제탄소시장(파리협정 제6조)
-  감축실적의 승인절차와 구체와 수준, 흡수원에 대한 감독기구 권고안 채택에 대한 반대 등으로 논의에 난항을 겪어 내년도에 계속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5. 적응(Adaptaion)
-  COP27에서 전 지구적 적응 목표체계 설립에 착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 지구적 적응 목표 체계(Framework for the Global Goal on Adaptaion)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전 지구적 적응목표는 가이드라인으로써 구속력은 없습니다. 

6.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기금 운영방안을 담은 결정문이 채택되었고, 기금의 초기재원으로 UAE가 1억불, 독일 1억달러, 이탈리아 1억유로, 미국 1750만불을 공여를 선언했습니다.
- 세계은행(World Bank)이 4년간 기금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7. 투명성(Transparency)
-  개도국의 격년투명성보고서(BTR, Biennial Transparency Report) 작성 및 보고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 담긴 결정문이 채택되었습니다. (개도국은 자체적인 보고시스템 결여, 전문가 부족으로 투명성 보고서 작성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8. 재원(Finaciae) 
- 2010년  COP16에서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불 조성을 약속한 바 있으나 2015년 COP21에서 이를 2025년까지 연장하였고, 실제로는 2022년에 목표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배경하에 이번 COP28에서는 2025년까지 새로운 기후재원목표(NOQG,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을 '24년까지 수립하기 위한 방식과 절차에 합의하였습니다.

9.. 기술지원(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 기술집행위원회가  AI 이니셔티브(AI4ClimateAction)를 출범시겨 선진구깅 개도국 대상으로 하는 기술지원분야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이 강조되었습니다. 


👉참고 피드 https://bsbibv.tistory.com/entry/COP28%EA%B8%B0%ED%9B%84%EB%B3%80%ED%99%94%EB%8B%B9%EC%82%AC%EA%B5%AD%EC%B4%9D%ED%9A%8C-UAE-%EB%91%90%EB%B0%94%EC%9D%B4-%EA%B0%9C%EB%A7%89-%EA%B0%9C%EC%9A%94%EC%A3%BC%EC%9A%94%EC%9F%81%EC%A0%90%EC%8A%A4%EC%BC%80%EC%A5%B4%ED%95%9C%EA%B5%AD%EC%B0%B8%EC%97%AC

COP28(기후변화당사국총회) UAE 두바이 개막 (+개요/주요쟁점/스케쥴/한국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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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 :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4485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폐막 상세보기|보도자료  |  외교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당초 폐막일(12월 12일)을 하루 넘겨 12월 13일 오후 9시경(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 오후 4시)에 폐막하였다. 이번

www.mofa.go.kr

https://unfccc.int/cop28/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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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ccc.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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